도로 안전예산 40% 증가, 사고없는 행복도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사고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중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사고대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15년 에는 지난해보다 약 42% 증가한 1조 4,808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 안전 개선사업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 관리강화) 도로 교량, 터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발견된 결함사항은 보수보강을 추진(480건 조치)하고 있다.

*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2회(해빙기, 동절기),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약 1,000여 개소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국가안전대진단 추가점검 등

안전관리에 취약했던 연장 100m 이하 소규모 교량이나 노후된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개선하였다.

* 소규모 교량 597개소 정밀점검 실시 → 결함발견 5개소 보수보강 등 조치중
** 노후교량 개축 8개소, 성능개선 15개소, 내진보강 14개소, 터널방재시설보강 20개소

‘15년에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스마트폰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한 보수보강 물량과 시기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첨단 교량, 터널 유지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② (사고예방 시설확충) 도로환경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위험도로, 사고잦은 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차량 추락,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별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하였다.

* 위험도로 22개소, 사고 잦은곳 51개소, 산사태 위험지구 31개소
** 졸음쉼터 29개소 신설·43개소 시설 개선, 방호울타리 310km, 보도 58km 설치

금년에는 지방 국도상 마을통과 구간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안개 취약구간의 안전시설 확충 등 맞춤형 사업을 확대한다.

③ (사고대응 체계개선) 주요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훈련도 반복 실시(98회)하여, ‘14년 고속도로, 국도에서 발생한 13건의 터널화재는 조기에 진화하였다.

* 터널화재, 교량붕괴, 사면붕괴 매뉴얼 개편 → 개인임무 숙지, 사고대응 간소화(4단계→2단계)

④ (신규 서비스 발굴) 국민이 생활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 서비스 발굴도 중점적으로 추진중이다.

특히 치사율 높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하고 집중 홍보하였으며, 운전자가 도로상 위험·불편을 스마트 폰 앱으로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척척해결 서비스’도 실시중이다.

* ‘14년 월 1,062건 이용(전년대비 2.8배↑) / 2차사고 사망자 20% 감소(44→35명)
* ’14년 총 7,090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 (전담 기동보수팀 상시 운영)

올해 4월부터는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도 본격 시행중이며 연말에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 (즉시알림) 고속도로 사고, 위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자에 직접 알림
** (C-ITS) 차량간 실시간 통신을 활용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사고를 예방

국토교통부 여형구 차관은 “지난 1년간 도로교통 전 분야의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설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으며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한 도로 상태를 지속 유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15년에는 더욱 강도 높은 도로교통 안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30년 이상 노후시설 10년 내 3배 이상 증가 → 유지관리 비용 급증 예상
**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2년 기준) : 한국 2.4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명(영국 0.5명, 미국1.3명, 일본 0.7명, 독일 0.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