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발표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4.13(월), 13:00에 경주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장관:Akihiro Ohta), 중국 수리부(차관:JIAO Yong)과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은 지난 2012.3.13 프랑스에서 체결된 3국 수자원 협력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물 문제 대응을 위한 수자원 정책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고 3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동선언문은 각 국에서 추진 중인 수자원 분야 정책에 대한 상호공유를 통해 3국의 물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 도상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게도 3국의 성과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스마트 물 관리 모델(SWG*), 저영향개발(LID*)을 적용한 물 순환 체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홍수방어대책, 지역 주도형 갈등관리 절차 개선 등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 SWG(Smart Water Grid):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고효율의 차세대 물 관리 인프라 시스템
* LID(Low Impact Development): 개발 이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

일본은 부유수, 표층수, 지하수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 순환 법안 도입을 통해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고, 중국은 물 사용 총량 통제를 포함한 엄격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물 정책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3국은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가치인 실행(Implementation)을 실현하기 위해 논의된 실행 로드맵(Implemetation Roadmap)과 실행 점검체계(Action Monitoring)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하였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이 협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도출되길 바라며, 국제무대에서 3국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