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0명 중 7명 "의원 수 줄이는 게 낫다"

​​​

현행대로 300명 유지 땐 "지역구 증원"이 비례 확대의 2배

유권자 10명 중 7명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보다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1.6%는 국회위원 정원 축소에 찬성했다. ‘300명 유지’ 견해는 15.6%,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246명인 지역구 의원과 54명인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가 45.8%로 나타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21.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행 비율 유지는 17%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정원이나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원 비율과 관련해서는 지지정당별로 견해가 다소 갈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지자들은 정원 유지ㆍ축소에 대체로 찬동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정의당 등 소수정당 지지자들은 정원확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비례대표 의원 확대 문제는 새누리당 지지자(17.7%)보다 새정치연합(29.8%)이나 정의당(47.6%) 지지자들의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회의원에 대한 상당한 비판 여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우리 나라의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는 과도한 편이다. 2012년 3월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16만 명으로 일본의 26만 명, 브라질 37만 명, 미국 70만 명에 비하면 의원 수가 월등히 많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났다. 중앙일보가 지난해 11월 7, 8일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여론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매일경제와 MBN이 운영하는 사이트 레이더P가 지난해 12월 4~8일 정치학 교수, 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경우 ‘현재 의원 수 유지’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9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정치권의 시각은 또 다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의원 수는 전세계 평균 혹은 좀 적은 수준이지만 통일을 고려하면 현재의 300인을 넘어도 위헌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거슬러 의원 정수 확대를 과감히 주장할 현역 국회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